뉴욕시, 식당 옥외영업에 수수료 부과

 뉴욕시가 식당들의 옥외영업을 영구화할 방침인 가운데, 옥외영업 라이선스 한 건당 1000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책정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라이선스는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갱신하려면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뉴욕시의회 소비자·근로자보호위원회와조닝·프랜차이즈 소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식당 옥외영업 영구화 조치 관련 조례안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마저리 벨라스케스(민주·13선거구) 뉴욕시의원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요청을 받아 조례안을 내놓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뉴욕시 옥외영업 라이선스를 받으려면 식당은 한 건당 105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갱신할 땐 525달러를 추가 지불해야 하는데, 라이선스 유지 기간은 미정이다.     이 라이선스는 개인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임대·매매는 불가능하다. 옥외영업이 길거리 경관을 해친다는 의견을 반영해 옥외 식당에 광고판을 설치하는 것도 금지했다.     라이선스 신청시엔 뉴욕시에서 해당 식당이나 카페가 위치한 보로의 커뮤니티보드 의견도 함께 반영한다. 지역에 따라 소음이나 위생 문제가 있거나, 랜드마크나 사적지와 인접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벨라스케즈뉴욕시의원은 지난 주말 아담스 시장과 옥외 식당을 찾은 사진을 공개하며 “옥외영업 영구화 방법에 대해 논의했고, 허가 과정은 단순화하는 동시에 비용은 덜 들도록 바꿨다”고 전했다.     뉴욕시는 팬데믹 이후 옥외영업에 동참한 식당을 1만2100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일자리 10만 개를 구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뉴욕시의회는 시 교통국(DOT)이 옥외영업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식당 옥외영업 정책은 팬데믹 초기 빌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이 시작해 호응을 얻었고 영구화 방안도 꾸준히 논의됐다. 작년 11월엔 뉴욕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식당 옥외영업을 금지하는 조닝 규정을 삭제하는 안건을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하지만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의 임기가 끝나면서 시의회 본회의 표결과 시장 서명까지 마무리짓지 못했다.     한식당 업주들은 옥외시설 비용 청구에 대해선 더 두고 보겠다는 입장이다. 옥외영업을 영구화하면 각종 규정도 까다로워질 수 있는데, 비용투입 대비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어서다. 김은별 기자옥외영업 수수료 식당 옥외영업 뉴욕시 옥외영업 옥외영업 영구화